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전문분야와 일반(기계/전기)분야로 분류되는데,

전문 분야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일반(기계/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면허 등록 시, 두 분야의 차이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 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인정가능한 항목을 측정하고, 이 외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준비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중 하나인 공제조합출자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 및 예치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보통 최저 등급으로 진행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위한 것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요건은, 위와 같은 관련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 1인 혹은 2인(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1인 혹은

기계·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이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기계/전기)분야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 1인(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으로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규정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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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면허 등록기준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