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확인하고 준비 !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면허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의 경우,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업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기본적인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입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