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2022.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기 내용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 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설립 시기나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 실질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상이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을 계산한 보고서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에 의한 직접 의뢰와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면허 취득 전 이러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 후에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에 따른 각각의 증빙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각 지역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