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체크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일부 업종이 통합되는 등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는데, 기존에는 여기에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대업종화 시행이후, 변화된 바로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에 따라

파일공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현재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우선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미리 여건을 마련해 두는 의미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해당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필요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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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