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ㅡ

 

 

 

 

 

기계설비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함.)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및 장비가 있으며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면허 등록 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에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게되며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심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이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 입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 취득 리스트 및 세부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구비해야 할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자 중요한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거용 혹은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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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