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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각 면허별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차이가 있는데
1종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종 및 3종 면허는 기술자와 사무실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준비 시, 가장 우선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1종에만 해당.)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면허 등록 후, 공사에 대해 발생되는 계약·이행·하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시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제 1호의 요건 중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한 증빙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 내에 가스 관계 업무 경력 5년 이상임이 명시되어야 함.)
가스시설시공업 2종 면허의 기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 3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인,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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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1종 2종 3종의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의 이중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업무 시설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거주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의 용량과 규격에 맞는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안내 드린 내용 외, 건설업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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