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입니다.

예)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요건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여부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른 진행과정과 준비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준비하셔야 할 내역,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 등록 시점부터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되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공유오피스, 농업용, 어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들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신청 및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