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며,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며

두 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 또한 가능함)

 

이 부분 참고하시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위와 같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 내용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두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변화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이 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력 분야별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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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