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확인하고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해야 하며,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되며,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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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이에 따른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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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