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ㅡ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상이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규정된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적격 판정을 받게되며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출자 증권 전환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시면 되는데

이 때,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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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