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알기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며,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조경공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22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 은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으로

총 6인을 충원하셔야 하며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며,

주거용 또는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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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서류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