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기업진단지침상 규정된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

'22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시점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최소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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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건설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