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등록 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는,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의 기술능력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기술능력 기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충원이 가능하다면 일반분야보다는 전문분야의 면허를 취득하심이 사업 운영에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하셔야 할 내역을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질 자산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판단받아야 하며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 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점은 달라지며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평가 할 부분이 따로 없기때문에

최저 등급으로 진행되어 금액으로 환산 시, 약 20,480,0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1. 11 현재 기준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 필요.)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분야 취득 시, 총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주인력 1~2인, 보조인력 2인 이상)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전기분야 1인, 기계분야 1인으로 총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로써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관계 없이 2인 이상이면 됩니다.

 

일반분야 취득 시, 총 2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주인력 1인, 보조인력 1인 이상)

기계 분야 : 기계 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기계 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 분야 : 전기 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 분야 보조인력 1인

 

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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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