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

 

이러한 도장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써

회사가 실제로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산을 갖추고 있음의 적격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이 외에도

사업자의 형태나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이행, 보증, 계약 등에 대한 보증업무 등 추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출자금의 약 60%정도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이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및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함.)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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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