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사무실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있는 각 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 마다 진행 가능한 공사의 내용·범위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 표 참고.)

 

자본금 입증을 위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불리우는 재무보고서로,

이를 통해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법인·개인사업자,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상태를 분석한 후, 실질자산을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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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 상, 시공 이후의 하자 발생 등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것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 금액은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9월 현재 기준 :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81,700원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자는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부득이하게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업종별 기술 자격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음.)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므로 미리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대나 임대한 경우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천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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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